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계획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재해 예방 중심의 도시 조성
발의 의원들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가 늘어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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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
변경 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중 4번 항목이 삭제된 상태였어요.
변경 후
관리계획 내용에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해 취약성 분석'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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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되거나 상태가 나쁜 건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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