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 설치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같은 위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칸막이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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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재정 지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이나 관련 단체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추가돼요.
변경 후
제7조제1항제4의3호에 '제12조의2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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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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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택시운송사업자
택시 운행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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