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현재 법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인공지능을 직접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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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변경 후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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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여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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