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신축 아파트의 실내주차장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실내주차장 관리 대상 포함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딸린 실내주차장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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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실내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의 범주에 '실내주차장'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내주차장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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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도서관, 병원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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