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 설치
소상공인이 겪는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피해회복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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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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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의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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