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계획대로 교통 시설이 잘 만들어지도록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점검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추진계획이나 개선대책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했을 때,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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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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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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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도시와 도시 사이, 혹은 도시 내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넓은 범위의 교통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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