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밀키트 등 간편조리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밀키트 나트륨 정보 공개
발의 의원들은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해 밀키트 등의 제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3.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편리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색상이나 모양을 활용해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