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적 구제 수단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피해 사업자의 권리 구제가 어렵고 피해 예방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이나 발생 직후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제목
변경 전
손해배상
변경 후
금지·예방 청구 및 손해배상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표시·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여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광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