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담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제담배 제조 장비 공급 제한
영리 목적의 사업장에 담뱃잎을 분쇄하거나 궐련을 만들 수 있는 기계 등 담배 제조 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담배를 만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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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담배제조장비제공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장소에 담뱃잎을 분쇄하거나 궐련을 만들 수 있는 기기 등 담배제조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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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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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련
담뱃잎을 종이나 잎으로 말아서 만든 담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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