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1 발의 ·
산업기술 유출 시 신속한 압류 조치와 해외에서의 침해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 압류
산업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법원이 즉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기술 침해 행위 금지나 관련 물건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압류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청구권
상대방의 특정 행위가 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