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0 발의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범위 확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업무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업) 제1항제9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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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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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물자원
금, 은, 구리 같은 금속이나 리튬, 코발트처럼 산업에 쓰이는 광석과 같은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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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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