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8 발의 ·
경기도 북부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세우고 관련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경기도 북부 11개 시·군에 있는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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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도 북부 11개 시·군에 소재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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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조건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는 반드시 10년 동안 경기북부 지역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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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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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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