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8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요건 점검 실시
행정기관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매년 1회 이상 법에서 정한 요건(상시 구성원 수 등)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정기점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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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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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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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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