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5 발의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해상교통 관리의 과학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해상교통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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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
변경 전
선박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선박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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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특정한 권리나 면허를 얻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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