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의료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를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적 모델을 반영하여 정책의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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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의 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장기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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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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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모델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적 장벽이나 제도적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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