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효율적인 강제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가산금 부담 완화
농지보전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중가산금'의 부과 비율을 기존 1,000분의 12에서 10,000분의 75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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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함
변경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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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금 부과 비율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납부기한이 지나서 발생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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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예: 농지에서 주택 부지로 변경) 농지 관리와 보전을 위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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