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 연안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닷가와 연안 지역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연안재해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해 강해지는 태풍이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연안재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관측망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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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지킴이 제도 및 관련 조문
변경 전
기존의 연안지킴이 제도
변경 후
실제 시행되지 않는 연안지킴이 제도를 삭제하고,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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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협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재해 대응이나 자연해안 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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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육역
바다와 맞닿아 있는 땅을 의미하며, 해변이나 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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