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중인 단계부터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품질점검 시기 확대
현재는 입주 전(사용검사 전)에만 진행하던 품질점검을, 이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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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사용검사 신청 전 단계에서만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착공신고 후 주택이 시공 중인 때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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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시행 전이라도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 중인 주택에도 이 점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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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입주가 가능한지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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