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감시 권한을 높여 환경 보호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자가 약속한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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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변경 전
현재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 이행 현황에 대해 특별한 공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승인기관의 장은 주민 등이 요구할 경우 협의 내용 이행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방법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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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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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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