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비다수인 대상 채용이 제한되는 법안이에요.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
일반직 공무원을 뽑을 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방식(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뽑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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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단,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뽑는 공무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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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다수인 대상 채용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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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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