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전력산업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재원의 형평성 확보
발전소 주변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액 전력산업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설비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도 동일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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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9호의2
변경 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 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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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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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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