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통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낮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통해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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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책연구소의 역할 중 청년 대상 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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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소
정당이 정책의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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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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