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단체협약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발의 의원들은 교원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법에서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을 없애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전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학교나 교육청 등)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맺은 약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