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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발의 ·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발의 의원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법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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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마을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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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강
정당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을 담은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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