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생존자 정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거주시설에 머무는 동안 인권 침해를 겪은 경우를 '시설수용피해생존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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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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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지원
이 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이라서,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해당 요건을 갖춘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의료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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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시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집단생활을 하며 머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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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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