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한회사의 지분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유한회사의 지분이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따른 양도 제한 규정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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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원의 지분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원의 지분이 압류된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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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한회사
사원(주주와 유사한 개념)이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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