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6 발의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거주시설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와 목표 시점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 폐쇄 대상'으로 정하고, 2041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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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 폐쇄 조치될 시설로 정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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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41년까지의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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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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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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