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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재난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법에 명시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의무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바꿀 때,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재난지역 피해자 등을 위한 요금 감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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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및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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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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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규정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요금이나 조건에 관한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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