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전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어 피해를 보상하고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단가 상향
현재 발전소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지원금의 단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기존보다 2배로 높여서 지급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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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함
변경 후
발전소 종류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표에 따라 상향하고, 발전기 설치 지점과의 거리 및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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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뜻해요. 여기서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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