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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 조직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강화
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한 결과(조치 내용)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수사기관이 서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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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신기술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다른 기술들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신기술도 산업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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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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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 검찰 등과 같은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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