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0 발의 ·
어린이 제품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후에 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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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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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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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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