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형사 처벌로 인해 자격이 자동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관련성 중심의 제재
공인회계사가 특정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때, 회계 직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일로 인해 자격이 바로 취소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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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공인회계사가 특정 형사 처벌(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함.
변경 후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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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에 어긋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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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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