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후보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간 연합활동 허용
현재는 정당이 독자적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여러 정당이 함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서로 지지하는 등 '연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공직선거에서의 정당의 연합활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및 상호지지 등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합활동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치러지는 공직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기관
정당의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