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키는 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통 농업 유산의 보존
국가중요농업유산이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농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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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 상태예요.
변경 후
국가등중요농업유산보전직접지불제도가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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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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