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4 발의 ·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우리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수산물 수입 제한 및 국민 건강 보호
방사성오염수에 노출되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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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양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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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제정 목적
발의 의원들은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가 예측하기 어렵고 인접 국가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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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오염수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어 방사선을 내뿜는 오염된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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