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 관제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도시철도의 경우, 기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졌던 교통관제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어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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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변경 전
기존에는 철도차량 운행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명령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특정 요건을 갖춘 도시철도에 한함)도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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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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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관제
열차의 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호나 위치를 확인하고 제어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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