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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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선고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파산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은 파산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