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노출하는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및 동의의결 제도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며, 조사 대상이 된 업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따르는 일련의 규칙이나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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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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