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핵무기 공격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방어 계획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 상황의 정의에 '핵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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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비상 시(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를 말함)
변경 후
비상 시(핵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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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사태
전쟁이나 큰 사고 등으로 인해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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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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