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간병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병'을 명시하여,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