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경찰관의 총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소송 비용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총기 안전 교육 의무화
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관에게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 정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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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총기 교육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정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작이 미숙하거나 휴대가 부적당한 자는 총기 휴대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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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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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형사상 책임
개인 간의 다툼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 책임과,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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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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