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민 인식 제고
발의 의원들은 지방에 살지 않는 국민들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 정책 추진
이 법안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세부 시행 시기를 정하기보다, 국가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