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행정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나눈 비밀 대화나 자료를 보호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와의 비밀 유지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사이에 오간 비밀스러운 의사교환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등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간의 비밀 의사교환, 변호사가 받은 서류나 물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활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