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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지 조사·평가 체계 개선
모든 표준지에 대해 최소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지역 차별을 방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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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표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변경 후
모든 표준지를 동등하게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도록 단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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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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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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