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석측정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 조정
환경분석측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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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해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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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분석측정사
환경 관련 시료를 분석하거나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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