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채용 정보 고지 의무
기업이 인공지능(AI)으로 서류를 심사하거나 구직자를 분류할 때,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과 원리(알고리즘 포함)로 평가하는지 구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의 고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서류를 처리하거나 구직자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채용'을 할 때, 그 범위와 평가 방식 및 작동 원리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채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업을 구하는 사람(구직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