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석탄발전소의 신규 허가를 막고 기존 사업을 철회하며, 관련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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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허가의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석탄발전사업의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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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단순히 사업을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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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구조를 바꿀 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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