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지역과 사업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업을 포함한 '주된 산업' 범위 확대
현재는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의 산업 위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도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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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주된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비중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의미해요.
변경 후
주된 산업의 정의에 통계법에 따른 산업 표준분류를 포함하여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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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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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된 산업
해당 지역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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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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