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대주주가 콜옵션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규제 강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활용해 유리한 시점에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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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0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사모로 사채를 발행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만기 전에 취득한 사채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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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모 발행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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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주인수권부 사채(BW)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신주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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