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규모가 큰 부가통신사업자(빅테크 등)에게 통신망 구축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의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구글, 넷플릭스 등 영향력이 큰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통신망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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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0(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보장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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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처럼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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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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